🔎 한브포커스 : 청소년 범죄, 어디까지 처벌해야 하나? (브라질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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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어디까지 처벌해야 하나? 

브라질에서 다시 불붙은 형사책임 연령 하향 논쟁

(AI-generated image)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범죄와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브라질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책임을 면제받아야 하는가?”

1. 청소년 범죄,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 엄정한 책임을 요구하는 시각

• 강력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
• 연령 기준이 범죄 억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야 한다.

🌱 교정과 재사회화를 중시하는 시각

• 청소년은 판단력과 충동 조절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다.
• 성인 교정시설에서 범죄조직에 노출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 교육과 상담,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도 중요하다.

2. 브라질 여당과 야권, 서로 다른 하향안 제시

2026년 10월 15일 G1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상원에서 공공안전 헌법개정안(PEC da Segurança Pública)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자는 제안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일반적인 형사책임 연령은 18세입니다. 이번 논쟁에서는 여당과 야권이 서로 다른 하향안을 제시했습니다.

※ 아래 내용은 해당 날짜의 보도에 따른 제안 비교이며, 확정된 법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여당 PT 측 제안

상원 PT 대표인 카밀루 산타나(Camilo Santana)는 흉악범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법률상 특별히 중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 야권 측 제안

상원의원 호제리우 마리뉴(Rogério Marinho)가 제출한 수정안은 보다 넓은 범위의 연령 하향을 제안합니다.

16세

대부분의 범죄

14세

특정 중대범죄

보도에 언급된 대상에는 흉악범죄, 고문, 마약 밀매, 테러, 범죄조직 및 범죄단체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Flávio Bolsonaro)도 이 수정안에 서명했으며, 형사책임 연령 하향을 자신의 주요 정책 의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3. 정치권의 논쟁, 왜 지금 중요한가?

이번 논쟁은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를 앞둔 시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안전과 범죄 대응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정책 분야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 연령 하향안은 당초 공공안전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상원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채택될 수 있는지가 당시 보도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또한 형사책임 연령이 헌법상 기본권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개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논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G1, 「Redução da maioridade penal: líder do PT defende 16 anos para crimes hediondos; oposição quer 14 anos para crimes graves」, 2026년 10월 15일.
G1 공식 웹사이트

※ 본문은 해당 보도 시점의 정치권 제안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 의회 심의 결과나 최종 법률 내용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