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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브포커스 | BRASIL EM FOCO 청소년 범죄, 어디까지 처벌해야 하나?  브라질에서 다시 불붙은 형사책임 연령 하향 논쟁 (AI-generated image)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범죄와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브라질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책임을 면제받아야 하는가?” 1. 청소년 범죄,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 엄정한 책임을 요구하는 시각 강력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 연령 기준이 범죄 억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야 한다. 🌱 교정과 재사회화를 중시하는 시각 청소년은 판단력과 충동 조절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다. 성인 교정시설에서 범죄조직에 노출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 상담,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도 중요하다. 2. 브라질 여당과 야권, 서로 다른 하향안 제시 2026년 10월 15일 G1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상원에서 공공안전 헌법개정안(PEC da Segurança Pública)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자는 제안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일반적인 형사책임 연령은 18세입니다. 이번 논쟁에서는 여당과 야권이 서로 다른 하향안을 제시했습니다. ※ 아래 내용은 해당 날짜의 보도에 따른 제안 비교이며, 확정된 법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여당 PT 측 제안 상원 PT 대표인 카밀루 산타나(Camilo Santana)는 흉악범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 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법률상 특별히 중대한...

🔎 한브포커스 | BRASIL EM FOCO 브라질 주 6일 근무제(6x1) 폐지안 통과, 이후 무엇이 달라지게 되나? (AI-generated image) 2026년 10월 15일 · 노동제도 변화 알아보기 브라질 상원은 2026년 10월 14일, 주 6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이른바 6x1 근무제 폐지 헌법개정안(PEC)을 통과 시켰습니다. 브라질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CLT(노동법) 적용을 받으며 6x1 근무제로 일하는 노동자는 약 1,480만 명 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주당 유급 휴식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노동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게 되는 것일까요? 1. 무엇이 달라지게되나? ⏱️ ① 주당 근로시간 단축 일반적인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현재 주 44시간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44시간 공포 후 2개월 42시간 그로부터 1년 후 40시간 ※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며, 모든 노동자가 반드시 해당 시간까지 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② 주당 유급 휴식 이틀 기존 6x1은 일반적으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은 주당 유급 휴식을 이틀로 확대합니다. 기존 6일 근무 + 1일 휴식 ↓ 변경 목표 주당 유급 휴식 2일 다만 휴식일이 반드시 토요일과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업종과 근무 형태에 따라 휴식일을 다르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 ③ 임금 삭감 없이 시행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휴식제도가 바뀌더라도 노동자의 임금 보호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개정안은 누가 공포하나? 헌법개정안(PEC)은 일반 법률과 달리 대통령의 서명이나 재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포 주체: 연방의회에서 하원과 상원의 의장단이 공동으로 공포 합니다. 대통령의 역할: 룰라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없...